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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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도등
- 【판시사항】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, 점...
- 2005년 2005다22688 2011.08.24 00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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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각허가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'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'의 의미 [2]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...
- 2005년 2005마643 2011.08.24 0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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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,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[2]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...
- 2005년 2005마59 2011.08.24 0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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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세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(소극)[2]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...
- 2005년 2003누3369 2011.08.23 2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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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도
- 【판시사항】[1]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 [2]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, 이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그에...
- 2005년 2005다3243 2011.08.23 2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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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,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...
- 2005년 2005다3137 2011.08.23 2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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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등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,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...
- 2005년 2005다664 2011.08.23 2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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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,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(=명의인) 및 명의신탁관계의...
- 2005년 2004다68335 2011.08.23 2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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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유물분할
- 【판시사항】[1]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2] 공유자의 일방이 미리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...
- 2005년 2004다71096 2011.08.23 2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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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지권표시변경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,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...
- 2005년 2004다25338 2011.08.23 2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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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,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[2] 민법 제368조...
- 2005년 2004가합65614 2011.08.23 2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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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,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...
- 2005년 2004다37430 2011.08.23 2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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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기수전설비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(적극)[2]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...
- 2005년 2004가단8227 2011.08.23 2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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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확인등
- 【판시사항】[1]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...
- 2005년 2004나2913 2011.08.23 23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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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(=종전 토지) [2]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...
- 2005년 2004나53502 2011.08.23 2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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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금
- 【판시사항】[1]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[2]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...
- 2004년 2004나7109 2011.08.23 2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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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'채권금액'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(1)목에서 경매신청시...
- 2004년 2003두12097 2011.08.23 23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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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허가
- 【판시사항】[1]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[2]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[3]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...
- 2004년 2004마94 2011.08.23 2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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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【판결요지】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아주 유사...
- 2004년 2004가단14869 2011.08.23 2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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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2]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...
- 2004년 2004다36604 2011.08.23 2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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